법령 산지관리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0042, 2022. 5. 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국민권익위원회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행정대집행법시행령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183, 2021. 3. 23., 기각
불법산지전용 복구명령 취소청구 불법산지전용복구명령취소청구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01, 2016. 3. 31.
산지관리법 제29조 제3항 위헌소원 산지관리법제29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장사등에관한법률 환경영향평가법 2015년
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765 판결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6상,61]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정부조직법 2014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32, 2014. 6. 2., 기각
산지전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시행령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11년
6.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30, 2011. 7. 27., 기각
산지전용협의 및 개발행위허가 불가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산지전용협의및개발행위허가불가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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